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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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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중5972, 2022.06.07 기각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 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..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6922, 2022.05.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판결과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가 확실시 된다고 보기 어렵고,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등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, 별도의 하치장 설치신고 등이 없었고, 청구법인이 제출..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규법인-522, 2022.05.31 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§55의2①(2)를 적용하는 것임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1065, 2022.05.27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·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·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6711, 2022.04.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,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,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사청구 | 감심2022-5, 2022.04.04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7070, 2022.03.30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21-26, 2022.03.23 인용 쟁점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수토지인바 비록 그 지상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 토지는 용도(주택의 부수토지)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5788, 2022.03.16 건물(미준공)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(전)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행법2021구합55715, 2022.02.15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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